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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차 접촉사고 과실비율에 대해 궁금합니다
차대차 교통사고가 발생했을때 어떤쪽이 과실이 더 높은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50키로속도제한도로에서 20키로초과 속도로 초과속 정상신호주행 vs 신호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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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키로속도제한도로에서 20키로초과 속도로 초과속 정상신호주행 vs 신호위반
: 질문은 과속차량과 신호위반 차량간 사고의 경우 과실비율에 대한 것입니다.
이경우에는 비록 과속을 하였다 하더라도 신호는 절대적인 것으로 신호위반 차량이 거의 전적인 과실 또는 거의 대부분의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
해당 사고에서 정상 신호의 차량이 비록 속도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고의 발생 원인은 신호를 위반한 차량에게 있다고 보기 때문에 신호 위반 차량의 과실이 더 크게 적용이 됩니다.
특히 과속 차량이 규정 속도로 주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면 더욱 더 그렇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