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차인권리분석 시, 대항력 측정 기준은 어떤 일자 기준인가요?
임차인권리분석 시, 대항력 측정 기준은 전입일자 기준인가요,아니면 확정일자 기준인가요?
임차인 대항력은 있으나 배당신청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는지 여부는 등기상 권리기준일과 임차인의 확정일 중 비교하여 배당가능여부를 확인하는것이 맞나요? 하기 케이스(2021-64503)의 경우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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