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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tidyduck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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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로드립을 보내면 처벌 가능성이 있나요?

세로드립으로 누군가를 욕하면 처벌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래 두가지 상황 둘 다 처벌 받을까요?

세로 드립 안의 내용

  1. 홍길동 XXX(대상+욕)

  2. XXX(욕)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된다는 전제에서 말씀드리면 세로드립도 그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2. 의 경우에는 단순히 욕만 보낸 것으로 누구를 지칭하는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처벌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