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거래시 장물에 관해서 알고 싶어요
중고 거래를 했을때 상대방이 저한테 판 물건이 장물이면 저는 장물인지 모르고 사용했을 경우 법에 걸리는 건가요? 아니면 모르면 안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 형법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순과실이 아닌 업무상과실 등 장물취득죄는 처벌됩니다.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 ①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63조(상습범) ①상습으로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제364조(업무상과실, 중과실)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362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5조(친족간의 범행) ①전3조의 죄를 범한 자와 피해자간에 제328조제1항, 제2항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동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전3조의 죄를 범한 자와 본범간에 제328조제1항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단,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장물인지 몰랐다면 형사처벌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으나, 민사로 이에 대하여 반환의무를 부담할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물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이를 취득하는 경우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여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질문주신 경우 처럼 장물인 것을 모르고 취득하셨다면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