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 앞에 침을 뱉는 행위도 고소 가능한가요?
회사동료랑 말다툼 하고 각자 담배피다가 그사람이 담배 다 피고 사무실로 들어가며 제 앞에 바닥에 침을 퉤 뱉고 재수없게 흘겨보고 들어갔습니다. 시시티비는 있는데 이거는 몸에다 안뱉은거지만 모 과태료나 그런것도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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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공공장소에서 바닥에 침을 뱉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침을 뱉은 게 아니라고 한다면, 폭행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보이고,
침을 바닥에 뱉은 부분에 경범죄처벌법상 단속대상에 해당하겠지만 CCTV를 토대로 과료 부과가 가능할지는 의문이며, 화질이 좋지 않다면 해당 영상에서 그 내용이 확인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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