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경우 고소하면 승소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친구와 둘이서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20미터 떨어진 곳에서 남자 2명중 한명이 이곳은 사람이 걸어다니는곳이 아니야 하고 크게 소리치더라구요. 그러더니 제 옆을 지나갈때쯤 ㅅㅂㅅㄲ들 이렇게 욕을 하고 그쪽 일행중 한명이 킥킥대는걸 들어서 상대방을 멈추게하고 왜 욕을 하냐고하니 상대방은 저한테 한게 아니라고 합니다. 경찰을 불렀고 저는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상대방은 중학교 3학년 학생들 입니다. 어떤 죄명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상대방이 마냥 우리한테 한게 아니다라고하면 처벌 못받을수도 있나요? Cctv 나 녹음은 없고 그쪽 일행 저희 일행의 증언만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며, 해당 발언을 질문자님과 친구외 다른 사람들이 들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공연성 요건 충족으로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누굴 향해 욕을 한 것인지 애매하고, 친구2명씩만 있었던 상황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는 공연성, 특정성 모두 인정되는 상황으로, 일행들의 증언이 있기 때문에 사실인정도 가능하겠습니다. 충분히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상대방이 욕설을 하였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어떠한 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사안은 현실적으로 증거자료가 미흡하다면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