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변호사 성공보수는 무효라는데

Question

그러면 사건을 열심히 하게 하는 동기가 다소 떨어지는데 변호사로 하여금 형사사건에 대해서 이기도록 열심히 동기부여를 할만한 다른 요소는 정의감 양심 사명감 말고는 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는 질문주신 부분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성공보수가 없기 때문에 의뢰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는 것 이외에 달리 동기부여가 될 것은 없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2

형사사건의 변호사 성공보수가 무효가 된 이래 형사사건의 선임료가 민사사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말씀하신 요소는 변호사 개개인의 내심의 영역에 의존하는 것이고,

다소 조심스러우나 아직까지도 성공보수에 대한 약정이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무효에 따른 불이행과는 별개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성공보수를 형사사건만 제한하는 건 부당하고 앞선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판례로 형사사건의 성공보수가 무효로 판결이 나옴에 따라 다른 유인들을 찾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건 그 자체로 열심히 하시는 변호사님들이 많이 계시고 그 자체에 보람을 느끼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