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당 방위의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요즘 묻지마 흉기난동으로 나라가 흉흉한데 만약 일면식도 없는 이가 나에게 흉기를 휘두를시 상대를 제압하면 쌍방 폭행이 되나요? 뉴스를 보니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었다는 뉴스를 봤는데 제가보기엔 그 뉴스에서 제시한 정당방위 요건이 충분해 보이는데도 살기위해한 발차기로 인해 폭행 가해자가 되었다는걸 보고 충격 받았습니다. 정녕 우리나라는 흉기 난동범이 나타나면 죽거나 폭행 전과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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