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는 어느정도 받을수있나요?

Question

여자 세전 260

남자 세전 600

일때 여자가 아이를 키울때와 남자가 아이를 키울때

양육비는 각각 어느정도 받을수 있나요?

여자쪽이 아이를 키울환경이 되고 여자쪽

조부모님이 많은시간 아이를 키웠다면

양육권은 여자쪽이 갖길 유리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에서 제시하는 아래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은 사건본인과의 유대감과 친밀감을 주된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여자쪽이 무조건 유리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살펴보셔야 하고,

각자의 소득 외에도 자녀의 나이나 수 등도 고려해서 판단합니다.

보조양육자도 있고 환경도 갖추어져 있다면 여성이 양육권 지정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먼저 양육비는 부부의 소득과 자녀의 나이, 거주 지역 등에 따라 결정되며, 2022년 서울가정법원에서는 0세부터 19세까지 자녀의 구간별 표준 양육비를 정해두었습니다. 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양육권은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하여 법원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자녀와의 친밀도, 경제적 능력, 보조 양육자의 유무 등 다양한 요소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어릴수록 어머니가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른 양육보조자(조부모 등)가 존재하거나 자녀의 의사 등도 중요한 고려요소이므로 일률적으로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