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심사관이 통관 결정권을 가지는 날이 올까요?
안녕하세요.
관세청의 각 세관 심사관 대신 AI가 통관의 여부 및 승인을 최종 결정하는 시대가 추후 미래에는 다가올 수 있을 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AI는 통관 서류심사, 위험물품 탐지 등 업무를 자동화하여 통관행정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아직은 최종결정단계에서 인간의 도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AI가 고도화된 발전을 이룬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인 결정은 인간이 하게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AI는 사람이 하는 업무를 편하고 효율적이게 하는 일종의 유틸리티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특정 직종은 대체가 가능할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물품을 수출입하는 세관업무에도 AI가 점진적으로 도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AEO 전자통관의 경우 사실상 담당자가 승인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심사되고 있지만 모든 경우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사람이 최종적으로 승인하지만 그 안에서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AI가 사람이 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부분을 대체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실질적으로도 우리나라에서는 수입물량이 워낙많고 관세청의 인력이 부족하다보니 형식적인 요건에 오류가 없다면 통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AI를 도입하고 사람은 실물 확인 등에 집중하게 된다면 업무효율성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여전히 이러한 판단을 맡길만큼의 AI가 신뢰도가 높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지금도 세관에서는 위험도가 낮은 화물은 AI 기반 심사 시스템으로 자동 통관되고 있습니다. 다만 수입신고 내용이 복잡하거나 서류 해석이 필요한 경우, 최종 판단은 여전히 사람이 맡고 있습니다. 향후 AI 기술이 더 정교해지면 기본적인 통관 판단은 자동으로 처리되겠지만, 법령 해석이나 예외적 사안까지 완전히 대체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미래에도 AI는 도구 역할에 머물고, 책임 있는 최종 결정은 사람이 맡는 구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AI가 통관 심사관처럼 완전히 통관 결정권까지 가지는 시대가 올 거냐 하면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요즘 관세청에서도 AI 분석 시스템 많이 쓰고 있긴 한데, 지금은 그냥 참고자료 성격이고 실제 최종 승인은 사람 심사관 손에서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수입자가 제출한 서류나 물품의 리스크를 AI가 분석해서 알려주긴 하는데, 이걸 근거로 통관 허용 여부를 단독으로 판단하게 하긴 법적 문제도 걸려 있어서 쉽게 안 될 거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