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반의 품목분류 결정이 국제 분쟁을 줄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세계 각 국위 품목분류 기준 차이를 AI로 사전에 조율하게 된다면 HS 코드와 관련된 분쟁을 조금 줄일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국제적인 합의가 있다면 충분히 가능할 듯 합니다. 사실상 말씀하신대로 HS code는 하나의 기준을 통하여 명확한 분류를 하기 위하여 규정을 세운 것인데 현재 많은 국가들이 자의적인 해석을 통하여 HS code 정신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에 대하여 국제적인 협의가 있다면 AI에 의뢰하는 것도 괜찮은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AI로 품목분류를 표준화하려는 시도는 이미 여러 나라에서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세관마다 해석 차이가 크다 보니 같은 제품이 어떤 나라에서는 관세 혜택을 받고 다른 나라에서는 고율 관세를 맞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런 차이를 AI가 축적된 판례와 결정사례를 바탕으로 예측해주면 기업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통관에서는 세관의 권한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AI가 제시한 코드가 국제적으로 통일된 해석처럼 작동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참고자료로는 유용하지만 분쟁을 완전히 없애기는 힘들고, 최소한 기업이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인식하고 대비하는 수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AI가 국제적으로 축적된 품목분류 판례, 세번해석사례, WCO 해설서까지 학습해 사전에 가장 가능성 높은 HS 코드를 제시한다면 국가 간 분류 차이를 좁히는 데 분명 도움은 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수출 전 단계에서 리스크를 예측해 불필요한 분쟁을 피할 수 있고, 세관도 공통 데이터셋을 쓰면 판정 일관성이 올라갑니다. 다만 각국이 자국 산업 보호나 세수 목적에 따라 다른 해석을 하는 경우까지 AI가 조율하기는 어려워 최종 분쟁 자체를 완전히 없애긴 힘듭니다. 그렇지만 국제 공통 레퍼런스 도구로 자리 잡는다면 분쟁 빈도는 확실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