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재판 졌을경우 상대방 소송비용 어디까지 내야하나요
민사재판에 졌습니다
원고였구요
재판지고 원고가 상대방 소송비용을 지불하라고하는데 상대방 변호사비까지 내는건지요 변호사비용 소송비용포함하면 어느정도까지 포함이 되어서 내야되는지요
언제쯤 내라고 연락이 올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지출한 변호사비용도 소송비용으로 보아 배상을 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변호사비용의 경우 소가에 따라 일정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컨대 청구하신 금액이 1000만원이라면 그 10%인 100만원까지만 부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후 소송비용확정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법원에서 연락이 오겠습니다. 보통 최소 3개월이상은 걸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였다면 그 선임료 역시 소송 비용에 포함될 것이고 이는 소가에 따라서 상이합니다.
상대방이 직접 소송 비용을 지급하라고 연락이 오거나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하여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