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로 계곡에서 알몸목욕 처벌은??

Question

등산로나 계곡에서 알몸으로 피서를 즐기거나 목욕을 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어떤 처벌까지 가능할까요?

만약 어린아이와 이성들이 있는 장소였다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민사도 가능한가요?

Answer 1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33. (과다노출)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ㆍ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

위 규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정신적 피해 발생이 입증된다면 민사소송진행 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우선 형법상 공연음란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