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사를 복사해서 그대로 블로그에 올리면 저작권문제없나요?

Question

우연히 서치하다가 들어간 블로그인데https://blog.naver.com/bentleys/222267160422https://blog.naver.com/bentleys/222239096795신문기사를 그대로 전문을 배껴서 업로드 해뒀네요. 이럴경우 저작권 관련해서 문제가 없는건가요?사진 같은 경우는 배치도 달리해서 업로드 해뒀고, 전부 저작권 허가 받고 올렸다고 보긴 힘들거 같은데.신고당해도 저작권 관련해서 문제없나요?

김성훈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뉴스저작물이란 시사보도, 여론형성, 정보전파 등을 목적으로 발행되는 정기간행물, 방송 또는 인터넷 매체 등에 수록된 저작물을 의미합니다.뉴스는 저작권법 제4조 ①항 1호에 명시된 어문저작물에 해당하며 법에 의해 보호를 받습니다.따라서 신문기사를 복사해서 그대로 블로그에 올리는 행위는 저작권법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말쑥한파랑새106 · Answer

안녕하세요. 한경태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입니다.저작권법 제27조(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종교에 관하여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 또는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뉴스통신에 게재된 시사적인 기사나 논설은 다른 언론기관이 복제ㆍ배포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이용을 금지하는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7. 31.>이상, 답변드립니다.

최광일 변리사 · Answer

김진우 변호사 · Answer

지식재산권·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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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사를 복사해서 그대로 블로그에 올리면 저작권문제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