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서 대법원 승소판결을 받아도 몇년째 돈을못 받구 있는데 받을수는 있을까요?
거래처에서 원금 8000만원정도를 못 받아 대법원까지 가서 승소판정을 받았는데도 지금 몇년째 돈을 못 받구 있습니다 중간에 상대방에서 꼬투리를 잡아 법원 몇번 간것도 전부 승소를 했고요
상대방은 건물 시세 40억을 보유하고 있는데 은행 및 압류관련으로 3순위라 차압도 못거는 상태입니다 계좌정지도 했는데 몇년째 돈을 못 받아 지치네요 일하고 받을돈을 못받는게 말이나 되는지 어떻게해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순위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건물의 시가가 40억을 호가한다면 이 건물을 경매절차를 통해 매각한뒤 배당금을 받아 수령하면 될 것입니다.
만약 1순위 채권자와 2순위채권자의 피담보채무가 40억을 초과한다면 그 경우에는 채무자의 다른 책임재산에 강제집행을 해야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가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승소한 채권자인 질문자분에게 판결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채무자의 예금채권나 임금채권, 유체동산을 압류할 수 있으며,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재산명시신청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상대방(즉, 채무자)이 법인인지 개인인지 모르겠으나, 채무자의 집행력있는 재산이 없다면 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 신청 등을 통해 채무자의 집행력있는 재산의 확인을 먼저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집행은 법률적으로 매우 어렵고 복잡합니다.
관련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물을 가지고 있다면 건물 시세와 해당 건물의 피담보채무를 확인해 보시고 압류 및 경매 여부를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경매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그 건물이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다 받은 이후에 실질적으로 강제집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특별히
다른 방법을 찾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채권을 가지고 추가로 강제집행 수단이 가능한지는
살펴보아야합니다. (채무자 불이행 명부 등재)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0억 상당의 건물이 있다면 경매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셔야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