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투법인도 결손금 소급공제가 가능한가요?

Question

사업장주소는 국내에 있는 외투법인으로 결손금소급공제 적용대상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적용 여부관련 법인세법 몇조인지도 알수 있을까요ㅠㅠ?)

Answer 1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외투법인은 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결손금 소급공제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비슷한 예규 첨부드립니다. 외투법인도 동일합니다.

[법인, 법인세과-780 , 2009.07.13]

[법인]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결손금 소급공제 적용 여부]

【답변사항】

｢법인세법｣ 제72조「결손금소급공제에의한환급」규정은 같은 법 제2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인 법인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답변요지】

｢법인세법｣ 제72조「결손금소급공제에의한환급」규정은 같은 법 제2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인 법인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