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된 증거로 모욕죄 고소를 당했습니다.

Question

제가 상대방한테 욕설을 했다고 고소를 당했고 고소인이 제가 고소인을 특정하여 욕설을 한 pdf 캡처를 제출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고소인을 특정하여 욕설을 한 적이 없습니다.

고소인이 조작된 증거를 제출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제는 제가 썼던 글을 이미 삭제한 후이고, 사이트에서 삭제된 글을 90일 동안만 보관을 하기 때문에 저한테는 원본글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제가 그 pdf 증거가 조작된 것이라는 걸 증명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제가 조작되었다고 말하면 그때부터 경찰이 증거를 조사하는 것인가요?

사이트에서 기록이 지워졌다면 제 컴퓨터를 포렌식을 해서 증거를 찾아야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pdf 파일의 조작가능성을 제기하고 그 가능성만을 입증하는 것으로 족합니다.

그러면 기소한 검사가 그 pdf파일의 진정성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그 pdf 증거가 조작된 것이라는 걸 증명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제가 조작되었다고 말하면 그때부터 경찰이 증거를 조사하는 것인가요?" - 어느정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수사관도 적극적일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서 기록이 지워졌다면 제 컴퓨터를 포렌식을 해서 증거를 찾아야할까요?" - 필요하다면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해당 모욕죄에 대한 조사를 받는 경우에 관련 증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 후에 어느 부분이 허위인지를

정당하게 방어하여야 합니다. 위의 증거를 제출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조작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고소장의 열람 신청을 하기 바랍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작된 것이라고 증명을 하거나 적어도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셔야 합니다. 해당 증거를 제출했다면 수사관을 통해 해당 부분에 대한 제시를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