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인의 동의없이 아파트 주소 등을 언론 등에 공개했을때에도 어떤 처벌이 따르나요?
요즘 연일 더탐사의 한동훈 법무부장관 자택을 찾아 간 일로 언론에 자주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도 과정에서 아파트 주소 등이 다시 공개 되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처벌이 따르게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민사적인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 있겠습니다. 민사적으로 해결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도과정에서 습득한 정보인 아파트 주소 전체가 공개되었다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