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의 처벌은?
안녕하세요.
신문기사를 보니 주차장에서 술을 먹고 운전을 해도
주차장이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으로 분류되어서 면허정지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없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그러면 지하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해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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