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난당한돈 사람잡으면 찾을수있나요?
차량에서 돈이없어졌는대 신고해서 절도법잡으면
가져간돈 되도려받을수있나요
아님 절도범이 절도죄로 잡히고 처벌만받고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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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는 처벌을 위한 절차로 피해회복을 위해서는 민사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형사절차에서도 가해자와 합의하거나 배상명령신청을 통해 피해회복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