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에서 돈이없어졌는대 신고해서 절도법잡으면
가져간돈 되도려받을수있나요
아님 절도범이 절도죄로 잡히고 처벌만받고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는 처벌을 위한 절차로 피해회복을 위해서는 민사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형사절차에서도 가해자와 합의하거나 배상명령신청을 통해 피해회복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