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갑을 주워서 돌려줘도 점유이탈횡령죄인가요?
지갑을 주워서 주인을 찾아서 돌려주거나 경찰 등에게 맡겼는데 지갑안의 돈이 빈다고 주워준 사람을 의심하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이를 악용하여 의도적으로 지갑을 놓고 그걸 주워준 사람을 도둑으로 모는 사례를 인터넷으로 본적이있습니다.
설마 억울하게 처벌받는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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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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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억울하게 처벌을 받을 수 없는 사안으로 실제 절도나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처벌을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 바, 실제 돈이 없어 졌다고 하여도 명확한 증거가 없는 이상
소유자의 증언 만에 의하여 절도나 점유이탈물횡령이라고 보아 이를 처벌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은 결국 수사기관의 몫으로 보입니다.
지갑안의 현금의 경우 얼마가 있었는지 증명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이를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처벌을 받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