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수지는 적자, 경상수지는 흑자인 이유는?

Question

우리나라는 무역수지는 적자를 이어가고 있지만, 경상수지는 흑자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 배경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경상수지 흑자는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것인가요?

왕희성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경상수지와 무역수지는 다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경상수지가 무역수지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이므로 무역수지가 적자여도 경상수지는 흑자일 수 있습니다.경상수지는 외국과의 경제적 거래, 즉 상품과 서비스를 사고 파는 거래와 외국에 투자한 대가로 받게 되는 배당이나 이자 등 경상거래의 결과 벌어들인 돈과 지급한 돈과의 차이를 말하고,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소득수지, 경상이전수지로 구성됩니다.경상수지 구성요소 중 하나인 상품수지와 무역수지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상품수지는 '국제수지 기준' 수출과 수입의 차액을 뜻하고, 무역수지는 '통관 기준' 수출과 수입의 차액을 나타냅니다.경상수지 관련 기사를 보니 현재 경상수지 역시 적자로 전환되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86965.html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성철 관세사 · Answer

1. 통상 "국제수지 = 경상수지 + 자본수지"로 구성되고, "경상수지 = 상품수지 + 서비스수지 + 본원소득수지 + 이전소득수지"로 구성되며, 여기서 1) 상품수지는 재화의 수출입 격차, 2) 서비스수지는 운송, 여행, 지적재산권 사용료 등의 거래, 3) 본원소득수지는 임금, 배당, 이자 흐름, 4) 이전소득수지는 증여성 개인송금, 기부, 원조 등 무상으로 주고 받는 거래를 말한다.

2. 우리나라가 무역수지는 적자이지만, 경상수지는 흑자를 이어가고 있다는 말은 우리나라가 지난해 2022년도 1월에서 6월까지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는 247억8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고, 무역수지는 152억5300만달러로 적자를 기록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3. 무역수지와 상품수지는 재화의 수출입 격차를 나타내는 비슷한 개념이지만, 집계 방식의 차이로 결과적으로 액수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데, 무역수지는 통관기준 수출액과 수입액의 차이로 실제 상품이 세관당국에 신고한 시점이 기준이 되고, 상품수지는 소유권 이전 기준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무역수지에는 잡히지않는 중계무역과 가공무역까지 포함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은행에서는 여기에 선박운임과 보험료까지 반영되어 조정되기 때문에 무역수지가 적자이더라도 상품수지는 흑자를 기록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일례로 선박수출을 보면, 무역수지는 선박이 최종 인도되는 시점에서만 통계에 잡히지만, 상품수지는 조선사가 선박건조과정에서 받는 선수금, 중도금, 잔금 등을 반영하고 있으며, 외국기업이 국내 공장에서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해외에서 원자재를 수입할 때 무역수지의 경우 통관기준 수입액으로 집계되지만, 상품수지는 외국기업간 거래는 소유권 이전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수입액으로 계산되지 않으며, 이 때문에 무역수지의 수입액이 상품수지 수입액보다 큰 경향이 있으며, 지난해 2022년 6월 한달만 놓고 보면 무역수지기준으로 집계한 수입액은 602억달러이고, 상품수지 수입액은 559억4000만달러보다 약 43억달러 더 많았습니다.

4. 경상수지는 무역수지와 연동되는 상품수지 이외에도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 까지 포함되므로 범위 자체가 더 넓어지기. 때문에 재화 수출입이 악화되더라도 다른항목이 개선되면 경상수지는 흑자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라는 것이며, 한국은행은 2022년 상반기 경상수지 247억8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한 것은 운송수지를 포함한 서비스수지가 예상보다 좋은 성과를 냈기 때문이고, 글로벌 공급망 차질 여파로 수출화물운임이 높은 수준을 유지한ㅈ덕에 운송수지 흑자폭이 확대되어 그영향으로 서비스수지도 지난해 상반기 5억달러 흑자로 전환되었으며, 또한 해외투자확대에 따른 배당수입, 투자수익이 늘면서 본원소득수지도 2011년 흑자전환한 뒤 매년 개선되고 있다고 합니다.

5. 경제전문가들은 무역수지 적자로 당장 우리나라의 대외건전성에 문제가 생겼다고 볼 수는없다는 정부 주장에는 어느정도 동의하지만,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 특성상 무역수지 적자폭이 확대되는 상황 자체가 경제성장을 막는 부정적인 요인이라고 평가하고 있으며, 무역수지가 계속 적자라는 것은 전반적인 경제상황의 부진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하고,특히 환율 상승으로 원화 가치가 크게 떨어지고 수출이 부진한 사실을 우려해야 한다고 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무역수지가 적자라고 반드시 경상수지도 적자인 것은 아닙니다. 걍 지표의 산출 방법이 다르며 무역수지는 수출입의 금액 차이로 계산되고 경상수지는 그 외에 서비스나 외국인 투자, 관광 등 다른 요소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수출입 금액 차이보다 그 외적인 요소의 금액이 흑자 폭이 큰 경우 경상수지는 흑자일 수 있습니다.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될 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경기침체 및 인플레이션 문제로 경제 성장이 더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박재성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1. 무역수지와 경상수지무역수지는 통관기준 상품 수출액과 수입액의 차액을 말합니다. 통관기준 수출입에는 우리나라의 관세선을 통과한 모든 실물자산의 이동상황, 즉 국내외로 유출입되는 상업적 거래에 의한 물품의 이동뿐만 아니라 비상업적인 물품의 이동도 모두 포함됩니다.반면 경상수지는 외국과의 상품, 서비스의 거래와 외국에 투자한 대가로 벌어들이는 배당금, 이자 등의 소득 거래 등을 합산한 지표를 말합니다. 크게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 등 4개 항목으로 구성됩니다.경상수지는 수출입 뿐만 아니라 서비스와 본원소득수지를 포함하므로 무역수지보다 범위가 더 넓습니다.즉, 경상수지의 경우 무역수지보다 범위가 더 넓기 때문에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경상수지 항목 중 상품수지 외에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가 흑자일 경우 경상수지는 흑자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2. 우리나라 현황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연간 무역적자 규모가 472억 달러에 달하며, 지난해 4월부터 1년 넘게 연속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올해에도 3개월 연속 무역적자를 기록했으며, 4월에도 4월 1~20일 무역수지가 41억달러(5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14개월 무역적자를 기록할 것이 거의 확실한 상황이며, 4개월 채 되지 않아 지난해 무역수지 적자폭(478억달러)의 절반을 넘어설 정도로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커지고 있어 상황이 심각한 편입니다.반면, 경상수지의 경우 작년에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한 것과 달리 작년에 흑자를 기록했습니다.다만, 올해부터 경상수지도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될 경우 외환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국제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수출산업이 침체에 빠질 수 있습니다.즉, 무역적자 및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된다면 우리나라 경제에 큰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김은미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우리나라가 무역수지 적자와 경상수지 흑자를 이어가고 있는 것은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무역수지 적자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우리나라가 주로 중국, 미국 등 대형국가와 무역을 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이들 국가는 우리나라보다 규모가 크며 제조업 분야에서 우리나라보다 경쟁력이 높은 만큼 수입산물에 대한 대응이 어려워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하는 것입니다.반면, 경상수지 흑자는 서비스수출의 증가와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서비스 산업이 성장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IT,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비스 수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여행객 수 증가 등을 통해 인바운드 서비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경상수지 흑자가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지는 단순히 수출 증가에만 의존할 수 없습니다.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경제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수출시장을 개척하는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수출과 수입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과 무역구조 개선 등의 대책이 필요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진솔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무역수지의 경우에는 원자재가격은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의 경우 전세계적인 경기둔화로 인하여 위축된 상태이기에 발생한 것입니다. 즉, 구매비용은 늘어났지만 매출은 줄어들었기 떄문에 대한민국이라는 기업이 계속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다만, 경상수지는 국가가 재화와 서비스를 외국과 거래한 결과로 나타나는 수입과 지출의 차액으로, 자본의 유입 및 유출을 나타내는 자본수지와 함께 국제수지를 구성하며,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로 세분화되는 지표입니다. 따라서, 무역수지 외에 서비스수지, 이전소득 수지 등의 지표가 포함되기에 대한민국의 전체수익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부분에서는 아직 수익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에 무역수지는 적자라고 경상수지는 흑자인 것입니다. 현재 경상수지도 경기침체에 따라서 마이너스, 플러스를 오고가고 있으며 흑자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전망은 드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현재 경기침체가 마일드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에 향후 1~2년이면 이러한 경상수지, 무역수지 모두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재상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수지는 상품무역에 관하여 수출입통관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다만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소득수지 및 경상이전수지의 4개 세부항목으로 구분됩니다.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35우리나라는 현재 상태로 보아 경상수지 흑자폭이 작년에 비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https://www.sedaily.com/NewsView/29PFOVO4VQ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