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오스크에 꽂아 놓은 카드를 누가 결제하면?

Question

키오스크에 실수로 꽂아있던 카드를

누군가 이용하면 죄명이 어떻게 되나요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인가요?

아니면 절도죄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전법상 신용카드부정사용죄 성립여부가 검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