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오스크에 실수로 꽂아있던 카드를
누군가 이용하면 죄명이 어떻게 되나요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인가요?
아니면 절도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전법상 신용카드부정사용죄 성립여부가 검토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