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무 중 저녁식사 시간과 휴게시간
저희 회사는 9-18 근무자 기준으로 연장근무 시에 18-19시는 저녁식사 시간으로 보고 수당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저녁식사 시간을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휴게시간을 가져야한다의 휴게시간으로 인정해줘야할까요?
현재는 저녁식사시간 외에도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꼭 휴게를 가지도록 하여 수당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ex) 9-18근무 후 23시 30분까지 연장근무
현재 : 18-19시 근무여부 상관없이 저녁시간으로 수당제외
19-23시 30분까지 근무로 보아 4시간 연장근무 인정 수당계산 대상, 30분은 휴게시간으로 수당제외
내생각: 총 5시간 30분 연장근무로 5시간인정 수당계산 대상, 30분 휴게시간으로 수당제외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규정한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휴게시간은,
사업주가 제공해야 하는 최소한의 휴게시간입니다.
당사자가 정하면 이보다 더 휴게시간을 적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가능해야 합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휴게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휴게시간이 아닙니다.
결론:
저녁시간에 휴게시간을 30분으로 정할 수도, 1시간으로 정할 수도 있음.
당사자간 합의에 의함.
실제 그 시간을 부여해야 휴게시간으로 인정됨.
해당 시간은 임금 미지급.
원치않는다면, 30분만 정할 수 있음.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저녁식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보아 임금 책정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의 휴게시간은 최저 기준이므로 그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너무 길지 않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대에 실제로 쉴 수 있다면 휴게시간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위 사안의 경우 연장근로를 포함한 1일 근로시간이 14.5시간이므로, 적어도 1.5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09시~18시 사이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했다면, 18시 이후에는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이 때, 식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보아 근로시간에서 제외한 경우 실제 1시간 아닌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나머지 30분은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이므로 연장근로시간에 이를 포함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휴게시간대를 설정하여 이를 근로시간에서 배제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 경우 실제로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만일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고 해당 시간대에 근무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시간 근무시 30분 8시간 근무시 1시간은 최소한 이정도는 보장해주라는 의미입니다. 추가적인 휴게시간에 대해 당사자가 합의하고
실제 휴게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쉴수 있다면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저녁시간이 회사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면 이 역시 휴게시간에 해당하여 임금 지급 시간에서 제외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주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쉬는 시간은 휴게시간이므로, 일반적으로 점심/저녁 식사 시간 모두 휴게시간으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18시~19시 까지의 저녁 식사시간으로 1시간을 제외한 것은 휴게시간으로 제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저녁식사 후 23:30까지 쉬는시간 없이 근무하였다면 19:00~23:30(4.5시간)은 근로시간으로서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