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을 체결한 후에 상대방이 약정된 전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Question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에 상대방이 약정된 전세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전세계약하는 분이 아는 사람이라서 독촉하기는 미안한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김성훈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세금지급의무를 해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급을 독촉하시고, 최종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을 강제하셔야 하겠습니다. 친분으로 미안함이 있어 법적인 절차 진행이 꺼려진다면 기다리셔야 하겠습니다.

한경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최고 후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거나, 계약을 유지하면서 전세금의 지급을 소송으로 구하거나 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김진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적으로는 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전세금 지급을 구할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상대가 이행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하시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해 결정 또는 판결을 받아 강제적인 이행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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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을 체결한 후에 상대방이 약정된 전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