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타인 모르게 녹음하는 것은 범죄인가요?
제가 인생 살아가면서 나중에 물증을 확보하기 위해서 녹음을 해야할 상황도 있을 것 같은데 남 모르게 녹음하는 것은 범죄인가요? 드라마에서는 그냥 하긴 하던데 현실에서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 모르게 녹음 하더라도 대화 당사자간의 녹음이라면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 즉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따라서 대화내용을 대화상대방 몰래 녹음하는 것이 범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화 당사자간의 녹음이라면 그러한 녹음 행위 자체가 바로 위법한 경우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