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계정을 샀는데 그 게임이 이메일, 전화번호등 개인정보가 없어도 플레이하는데 지장이 없는 시스템이라면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되나요

Question

게임 계정을 샀는데 만약 그 게임 계정이 판매자가 다른 사람의 계정을 뺏어서 판매하고 제가 그걸 구매한거라면 그 게임이 이메일, 전화번호등 개인정보가 없어도(아이디는 중복되지않음) 플레이하는데 지장이 없는 시스템이라도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킹하여 판매된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알지 못한다면 개인정보 침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해당 계정이 회수되는 경우에 그 계정 주인에게 본인이 문제 삼는 것은 어렵고 판매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