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화번호유포 처벌 가능한가요?
친구와 게임(파이브엠)을 하던중 온라인상에서 어떤사람과 시비가 붙었는데
그사람이 갑자기 자기전화번호를 공개했습니다
친구가 그걸 커뮤니티에 공개했고
공개한 글은 바로 삭제되었습니다
제 아이피를 알아내서 형사/민사 고발이가능한가요?
저는 유포하지않고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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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기타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공개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여지는 있고 전화번호 자체의 유포에 대해서는 좀 더 상황을 확인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를 당사자의 허락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사람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