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게임이나 온라인 통화방에서 제 이름을 허락없이 사용하는데 제 다른 신상을 공개하는게 아니라 제 이름만 사용하지만 이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증거는 친구가 사용한 흔적 캡처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처벌 등은 범죄로 법에서 정하고 이에 대한 처벌도 명확하게 규정되어야만 이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내용만으로는 즉 타인의 이름을 사용한 것만으로는 그 자체가 범죄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바로 처벌을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이름이 특이하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단순히 이름만 사용한다는 행위만으로는 처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