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위자료가 개인회생시면책대상이?

Question

상간자소송위자료 판결문이 있는데개인회생시 면책대상에 포함을 시켰고 회생이 완료 되었는데 상대가 법원에 타채로 은행가압류를 걸었습니다. 개인회생시 상간자위자료는 면책대상이 안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면책대상이 아닙니다.

Answer 2

상간소송에 따른 위자료의 경우, 비면책채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포함하여도 이의하여 제외시킬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미 회생에 대한 인가가 완료되었다면 위자료로 신고한 게 맞는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