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공무원 준비 중인 학생인데 궁금한점이 있어요!

Question

저가 공무원 준비 중인 한 학생입니다 저가 현재 정치적인거에 관련해서 집회도 나가고 네이버 가서 댓글도 달고 악법 법안 사이트가서 반대도 하고 하는데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성(국민 전체에게 봉사하라)과 특정정당의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활동을 하면 안된다는 것을 예전 행정학 할때 배웠는데 그럼 공무원 돼었을때는 정치 집회는 못 나가겠지만 법안 반대나 네이버 가서 댓글다는 여론전등도 하면 안 돼는거겠죠?ㅠ 임용 후 부터 적용된다고 알아서 이번년도는 문제 없겠지만 만약 올해 합격한다면 내년에 임용 받게 될텐데 현제 대한민국 상황이 안 좋아서 그냥 침묵하지는 못 할거 같아서 질문드립니다ㅠ

오늘도 좋은하루 돼세요~ 답변 감사드립니댜

(만약 저의 공직 생활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면 하지 않을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공무원이 된다면 정치적 중립의무가 부여되기 때문에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