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 고소 당했는데 궁금한게 있어요
저 말고 몇백명이 특정 기사에 악플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조사를 받고 우연히 법률 카페에서
같은 사람에게 고소 당한사람을 만났고 그 사람과
댓글로 이야기 하다가 제가 혼잣말로 욕나오네요
어쩌구 저쩌구 라고 적었는데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제 댓글을 캡쳐해서
저 고소 한 사람에게 SNS로 보낼꺼라고 지워도
소용없다고 협박하더군요 ㅡㅡ
그래서 댓글 지우고 카페는 탈퇴했어요
고소 당한 이후로 댓글도 아에 안달고 있는데
이거 하나만으로도 추가 처벌 당하거나
또 고소 당할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보완수사요구 라고 우편 날라왔는데
도데체 언제 판결 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모욕의 내용 등을 알지 못한 경우 추가 보완 수사 요구에 대해서 언제 해당 사건에 대해서
처분이 날지를 미리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모욕죄의 경우 친고죄이기 때문에 직접 당사자가 아닌 제3자 들간에 대화 내용인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캡춰한 경우에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떤말을 했는지와 그 말이 공개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경찰이 검찰에 송치하는지를 먼저 보아야 합니다. 송치가되어야 검사가 기소여부를 판단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어진 사실만으로 질문자분이 추가 처벌을 받을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서 사람을 특정하여 경멸적 의사표시를 하여 특정인에 대한 모욕행위를 하였다면 모욕죄로 의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후 혐의가 인정되어 검사가 기소를 할경우 형사재판을 받게되며, 위 형사재판에서 유.무죄 판결을 받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수사단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판결이 나려면 수사단계부터 종료가 되어야 합니다.
위 내용은 고소인 측에서 처벌수위를 높이는 자료로 활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