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이버 수사대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이버 수사대에서 문자가 왔는데요 11월 1일에 먼저 문자가 온 후 통화를 해야한다고 해서 금요일때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경감님께서는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상대분은 계정이 안되는 계정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오해가 있는거 같아서 제가 그 사람에게 문자를 할려고 경감님께 전화번호를 알려줄수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건 개인 정보라 처음엔 못 알려준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럼 제 전화번호를 알려줄수 있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알겠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거짓증언을 하셨고 끼어 맞추기식 으로 수사를 진행하였어도 저는 경감님 말씀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 분 께서는 연락도 오지 않았고 전화도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고 경감님께선 출석하라고 몇번이나 전화가 오셨고 부모님 번호도 몇번이나 알려달라고 하였기에 제가 경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언성이 높아지셨고 그분께서는 분명 계정을 받았다고 한거 같았고 처음에는 본인이 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후 환불을 해줄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돈이 생기면 입금을 해드린다고 하였고 그럼 해결이 된게 아닌가 증거가 정확히 나오면 제가 답변을 하겠다고 하였고 경감님은 아예 읽으시고 답변이 없으셔서 증거가 없으셨구나 끼어 맞추기 식으로 조사를 했던게 맞으시구나 라고 넘어갔는데 몇일 뒤 출석 요구서가 온 후 지인의 수사관이라는 또 다른 경찰 분께 통화를 한 상태였습니다 계정은 전달이 됐는데 누가 바꿀수도 있지 않느냐 라고 답변이 오셔서 저는 환불을 해드린다고 하였는데요 라고 이야기 하자 수사관님은 그래도 출석을 해야하지 않겠나 라고 답변이 오셨고 또 말로는 계정거래가 불법인건 알고 있나고 물으셔서 제가 안다고 하였고 제가 아는 법은 모든 불법적인 일은 일절히 법에서 관여를 하지 않지 않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수사관님은 처음에 아니라고 말씀 하셨고 그 후 짜증이 섞인 말투로 대충 아 알겠습니다~ 알아볼게요 라는 등 답변이 온 후 끊어졌습니다(제가 출석을 꼭 해야 하는 걸까요? 모든 불법적인 건 법에서 관여를 안 한다고 했는거 같고 정확한 근거도 없으시면서 근거에도 없는 내용을 말씀 하신거 같습니다 꼭 출석을 해야 할까요? 또 귀찮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혐의없음이 분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출석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경찰에 출석을 계속 요구한다면 해당 경찰서의 청문감사실에 해당 사정에 대해 민원을 넣어 조치를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글을 육 화원칙에 맞게 정리하여야. 명확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수사가 진행되는 이상 본인의 상황이나 주장은 조사를 받으러 가서 하셔야 됩니다. 조사를 안 받는다고 해서 수사 진행이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발언내용이 타당한지 여부를 별론으로 하고, 수사기관에서 출석요구서가 왔다면 출석하여 질문자님의 주장을 밝히셔야지 수사관이 무리한 수사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출석에 불응하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극단적으로 체포영장 발부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출석요구서가 왔다면 출석하셔서 고소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내용으로 조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