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기서 어떤 여자 청소년이 성매매를 하려고 성매수자 남자랑 만났는데 나중에 남자 청소년이 들어와서 성매수자를 죽이는 장면이 있던데
실제로도 이런 일들이 있나요?
있다면 성매수자가 죽임을 당하는 경우에는 어떤 법적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그러한 일이 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사람을 죽인 것이니 살인죄(경우에 따라서는 강도살인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영화 의 경우이므로 현실과 구분을 하여 생각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실제 사안은 살인죄 등이 되어 가담한자 모두가 살인죄로 처벌을 받게 되어 중한 범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아울러 미성년자에 대한 성매매인 점에서 처벌을 강하게 받게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살해하는 경우 살인죄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매매 과정에서 화대 문제로 인하여 다툼이 발생하여 폭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매수자를 살해한 경우, 살인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매수자라는 사정은 양형에 있어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