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반시민이 불법 현수막을 없애면 처벌 받나요?
주말만 되면 집 앞에 불법 현수막들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데요. 이런 현수막을 보통 사람이 걷어내면 처벌을 받는지 아니면 걷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불법 현수막이라도 타인의 재산에 해당하므로 일반인이 임의로 철거할 경우 재물손괴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철거는 지자체의 권한이므로 생활불편신고 앱이나 구청 민원을 통해 조치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법으로 거치된 현수막 여부가 모호할 수 있으나, 단속 주체와 별개로 임의로 철거하는 경우 재물손괴 등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정당행위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으나 실제로는 형사고소를 당하면 조사를 받으며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권유드리기 어려운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반 시민이 법적 절차를 거치기 않고 무단으로 현수막을 철거할 경우에는 형법상 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