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보수 산정 시 경력인정) 위반에 따른 사항의 경우 무슨 소송을 해야하나요?

Question

공기업에서 청원경찰로 근무 중입니다.

사측에서 군 경력 인정을 만 3년 가까이 해주고 있지 않아 소송을 가려합니다. 나홀로 보다는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확실하게 진행하려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럴경우 임금체불로 인한 민사소송으로 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군 경력을 인정받지 못해 입사 후~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한 금액은 약 5천만 원정도인데 승소 시 전액을 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아무래도 공기업이라 항소, 상고까디 갈 거 같은데, 변호사 수임은 심급대리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동일한 변호사님을 수임 시 수임비는 어떻게 책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4. 어느 분야의 전문 변호사님을 선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5. 해당 소송을 진행할 시 사측이 청원경찰법 시행령을 어기고 있으면 무조건 승소 하는지 궁금합니다.

6. 미지급 임금산출 금액을 제가 대충 하긴 했는데, 임금산출을 제가 해야하는지 수임하신 변호사님께서 해주시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어떤 소송을 해야 하는지: 군 경력 인정을 받지 못해 발생한 문제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승소 시 전액을 다 받을 수 있는지: 승소 시에는 군 경력 인정으로 인해 지급받았어야 할 금액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 과정에서 사측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지급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소송 전에 충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동일한 변호사님을 수임 시 수임비는 어떻게 책정이 되는지: 동일한 변호사님을 수임 시 수임비는 일반적으로 심급별로 책정됩니다. 즉, 1심, 2심, 3심 각각 수임비가 책정됩니다.

어느 분야의 전문 변호사님을 선임해야 하는지: 해당 소송은 노동법 분야에 해당하므로, 노동법 전문 변호사님을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측이 청원경찰법 시행령을 어기고 있으면 무조건 승소 하는지: 사측이 청원경찰법 시행령을 어기고 있더라도,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가 고려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측이 군 경력 인정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군 경력 인정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게 있는지 등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미지급 임금 산출 금액을 제가 대충 하긴 했는데, 임금 산출을 제가 해야 하는지 수임하신 변호사님께서 해주시는지: 일반적으로 변호사님은 소송 전반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며, 임금 산출 등의 세부적인 업무도 함께 수행합니다.

그러나, 변호사님마다 업무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변호사님과 상담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협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