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가 없는 사람이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되면 행정처분은 어떤 걸 받을 수 있나요?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로 본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
음주상태로 자전거를 타다가 단속이되면
행정처분은 어떤 것을 받을 수 있나요?
면허가 없어서 면허취소처분도, 정지도 없을 것이고 무면허 음주운전에 적용도 안될 것인데
무면허 자전거 음주운전의 경우
행정처분은 따로 받을 것이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 자전거를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단속되었을 경우,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자전거 음주 운전에 대한 법적 처벌은 자동차와는 달리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車)'에는 해당하지만 '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에는 해당하지 않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범주에 속합니다. 따라서 자전거를 음주 운전한 경우, 자동차 음주 운전과는 달리 운전면허가 없기 때문에 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과 같은 행정처분은 별도로 받지 않습니다. 또한, 무면허 운전(자동차/원동기) 자체의 적용 대상도 아닙니다.
하지만 행정처분이 없다고 해서 처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자전거 음주 운전은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에 따라 처벌됩니다. 자동차 음주 운전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행정처분(면허취소/정지)이 가해지지만, 자전거 음주 운전의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이는 벌금형이나 구류 등의 형사처벌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단속될 경우 수사기관의 조사 후 약식명령을 통해 벌금형(보통 과태료가 아닌 형사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 자전거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면 면허 취소나 정지 같은 행정처분은 해당하지 않지만,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벌금형 등)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처분은 경찰 조사 후 검찰이 기소하면 법원의 약식명령 등을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면허 상태에서 자전거를 음주운전한 경우에 말씀하신 것처럼 면허 취소 등 행정 처분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적어도 범칙금 부과를 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부과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 자전거를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형사처벌은 가능하나 행정처분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지만 ‘자동차’는 아니므로 면허제도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면허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은 존재하지 않으며, 형사상 벌칙(범칙금 또는 과태료)만 부과됩니다.(2) 법리 검토
도로교통법은 자전거를 포함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지만, 자동차와 달리 자전거는 면허를 요하지 않는 차종이므로 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 대상이 아닙니다. 음주단속 수치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간주되고, 이에 대해 1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형사기록으로 남지는 않지만, 재범 시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경찰에 적발된 경우 신분확인 후 범칙금 고지서가 발급되며, 단속 경위와 수치에 따라 현장 훈방이나 범칙금 부과로 종결됩니다. 무면허라는 사유로 추가 처벌이 붙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전거 음주로 인해 사고를 유발하거나 보행자를 다치게 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치상’이나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이 적용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행정처분은 없으나 경찰에 단속기록이 남기 때문에 동일 사유로 반복 적발되면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전동킥보드나 전동자전거 등은 별도의 면허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기계형태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전거 음주운전은 단순 범칙행위로 보이지만 사고 시 민사책임이 상당하므로 음주 후 운전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