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기각과 각하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요즘 대통령 탄핵 결정문이 언제 나올지 온 국민들이 노심초사하고 있는데요.

여당에서는 탄핵 기각을 외치더니 얼마전 부터는 각하로 바꿔 얘기 하더라구요. 기각과 각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nswer 1

탄핵기각은 대통령이 지은죄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 않을때 선고합니다.

탄핵인용은 지은죄가 중대해서

파면을 하는 것입니다.

탄핵각하는 탄핵에 중대한 절차적 흠결이 있을때 선고합니다.

기각이나 각하가 결정되면 즉시 대통령직에 복귀합니다.

Answer 2

기각은 탄핵 심판을 심리한 후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기각하는 거고 각하는 요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 심리를 하지 않는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