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고소 후 판매자로부터 환불은 받았는데 판매자에게 처벌 불원서 작성해줄 테니 합의금 달라고 할 수 있나요? 협박죄로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줄테니 합의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이러한 행위가 협박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