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환불 후 처벌불원서로 합의가 가능한가요?
사기죄로 고소 후 판매자로부터 환불은 받았는데 판매자에게 처벌 불원서 작성해줄 테니 합의금 달라고 할 수 있나요? 협박죄로 들어가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줄테니 합의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이러한 행위가 협박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