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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강렬한개개비75
강렬한개개비75
21.05.03

5인 이상 사업장의 권고 사직과 부당 해고 기준, 4대보험 가입 강제 그리고 부당이득반환소송에 관해 질문합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로자가 말하기 어려운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니 한 달 정도 4대보험 가입을 미뤄 달라 요청해 추후 소급 가입 예정이었음. (이제 이사와 주소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는 나중에 제공 받기로 했고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을 거부한 녹취 기록 있음)

2. 근로자의 사정을 고려해 수습기간을 두지 않고 바로 정직원으로 계약했으나(수습기간에는 무조건 급여를 10% 삭감해야 하는 줄 알았어요) 3주 동안 업무 능력에 향상이 없고 동료들의 업무 지시에 불응하는 등 불성실한 근무 태도에 구두로 퇴사를 권고하기로 함. (총 근무 기간 22일, 근무 시간 80시간 이상)

3. 근로자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기 위해 업무 태도를 지적하지 않고 “업장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아서 가족들(상시 근로자임)끼리 운영해야 하나 싶다”고 돌려 말함. 이에 근로자가 “무슨 말인지 알겠다”고 하여 “다른 일을 구하실 때까지 출근 하셔도 된다”고 했으나 “아니요, 됐어요.”라고 답변함. (녹취 기록 있음)

4. 익일 오전 사업장에 방문해 아무런 말없이 소지품을 챙겨 곧바로 나감. 사업주는 이를 권고사직에 동의한 것으로 해석하고 상호간의 동의하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간주함.

5. 근로계약서 상 급여는 주휴수당 포함 총 250만원 정도. 월급일이 중간에 껴서 미리 지급된 급여(160만원) 외에 나머지 급여(90만원 정도)는 퇴사 14일 내에 정산 예정이었으나 근로자의 사정을 고려해 익일 50만원을 선입금함.

6. 이후 근로자가 계약 내용을 잘 모르는 다른 사장에게 급여를 거짓으로 보고해 86만원을 추가로 입금 받음. (대략 50만원 정도를 속여서 더 받음)

7. 급여를 허위로 보고하고 입금 받은 사실을 인지한 후 차액 환수 및 4대보험 취득, 상실 신고를 위해 연락했으나 “정당한 대가를 받은 것이니 급여 반환 의지가 없다. 갑자기 전화로 그만 나오라고 한 것 노동부에 신고하겠다”며 대화 및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

8. 수일에 걸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음.

지금 이런 상황인데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업장에서 서면으로 사직서를 받지 않은 게 잘못인 건 알고 있지만 사직서 미수령이 부당해고의 기준이 될 수도 있나요? 퇴직 날짜를 정하지 않고 일단 계속 나오셔도 된다고 했는데도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라도 부당해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을 거부하고 연락을 기피하는 경우 보험 가입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을까요?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개인정보 없이는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하는데 4대보험 가입 의무(월 80시간 이상 근무)가 발생한 근로자인데도 전혀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해당 직원이 퇴사한 이상 하루빨리 해당 근로자의 고용보험 취득 상실 신고를 해야 할 사업주로서의 의무가 있는데도 이렇게 어쩔 수 없을 때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급여 차액을 환수하고 법원을 통해 개인정보를 제공 받고 나서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해 4대보험 가입 신고를 해야 되는 건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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