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이유에 기재된 이유들을 모두 반박하는 항고장을 제출하였는데, 수개의 불기소 이유 중 하나의 불기소 이유가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면, 나머지 불기소 이유는 타당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하나의 잘못된 불기소 이유만으로 재기수사명령 결정되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백히 잘못되었다는 불기소 이유가 정당하게 판단되었다면 타당한 나머지 불기소 이유에도 기소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을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재기수사명령결정이 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