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슬기로운낙지295
슬기로운낙지295
23.07.12

불기소결정 항고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불기소 이유에 기재된 이유들을 모두 반박하는 항고장을 제출하였는데, 수개의 불기소 이유 중 하나의 불기소 이유가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면, 나머지 불기소 이유는 타당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하나의 잘못된 불기소 이유만으로 재기수사명령 결정되기도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