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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슬기로운낙지295
슬기로운낙지295

불기소결정 항고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불기소 이유에 기재된 이유들을 모두 반박하는 항고장을 제출하였는데, 수개의 불기소 이유 중 하나의 불기소 이유가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면, 나머지 불기소 이유는 타당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하나의 잘못된 불기소 이유만으로 재기수사명령 결정되기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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