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기소결정 항고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불기소 이유에 기재된 이유들을 모두 반박하는 항고장을 제출하였는데, 수개의 불기소 이유 중 하나의 불기소 이유가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면, 나머지 불기소 이유는 타당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하나의 잘못된 불기소 이유만으로 재기수사명령 결정되기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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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백히 잘못되었다는 불기소 이유가 정당하게 판단되었다면 타당한 나머지 불기소 이유에도 기소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을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재기수사명령결정이 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