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천사티비 영상물 시청 했을경우 공소시효는 5년에 해당되나요 아니면 10년인가요
천사티비 영상물 시청 했을경우 공소시효는 5년에 해당되나요 아니면 10년인가요 5년이 맞다면 공소시효 지나면 처벌 불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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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천사티비라는 곳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시청하신 경우라면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과거에는 시청을 처벌하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시청도 처벌하고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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