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소시효는 1초라도 지나면 법적으로 처벌 못하나요?
안녕하세요.드라마나 영화 보면 공소 시효가 지나서 범죄자를 처벌 못하는것을 간혹 보는데요. 공소시효는 1초라도 지나면 법적으로 처벌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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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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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법적인 기한은 1초라도 경과하면 기한을 도과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더 이상 청구를 하거나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질문주신 경우도 마찬가지로 1초라도 경과할 경우 법적으로 처벌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공소시효가 1초라도 도과한다면 기소가 되지 않아 처벌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