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는 1초라도 지나면 법적으로 처벌 못하나요?
안녕하세요.드라마나 영화 보면 공소 시효가 지나서 범죄자를 처벌 못하는것을 간혹 보는데요. 공소시효는 1초라도 지나면 법적으로 처벌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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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법적인 기한은 1초라도 경과하면 기한을 도과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더 이상 청구를 하거나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질문주신 경우도 마찬가지로 1초라도 경과할 경우 법적으로 처벌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공소시효가 1초라도 도과한다면 기소가 되지 않아 처벌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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