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신청과 사기죄의 연관성 여부
안녕하세요
얼마전 회사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고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저한테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 되었으니 사기, 기망이라는 명목으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현재 고소장은 정보공개 해 둔 상태이고, 아직 보지는 못 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과
사기죄가 연결이 될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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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는 것이 기망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최대한 선해한다면,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점을 알았음에도 부당해고라는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구제절차를 밟지 않는 대신 돈을 줘야한다는 식의 행위를 했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유로 고소가 제기되었는지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