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스피커 설치하면 법적으로 문제되나요?

Question

윗집 층간 소음이 너무 심합니다

경비실에 얘기했더니 더 복수하는건지 더 뜁니다

너무 괴씸해서 인터넷을 보니 층간소음 스피커가 있는데 이거 설치해서 우리집에서 틀어 놓는건 문제가 안되는거죠?

우리집에서 노래듣는것과 같은거 아닌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인 가해행위로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부분으로 형사적으로까지 문제될 사정은 아닐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스피커는 층간소음을 발생시킬 의도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으로 상대방의 층간소음과 마찬가지로 법적인 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즉, 법률분쟁으로 갔을 때, 일방사건이 아니라 쌍방사건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