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형사처벌에 한정하는 것이지, 민사적인 손해배상에도 적용하는지 여부를 문의합니다.
국회의원이 허위사실 유포로 인하여 특정인이 재산적,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면책특권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