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오랜만에 아프리카tv 메이플방송을 들어갔는데 BJ가 웬일로 들어왔냐고 그러길래 한가해서 들어왔다고 말했더니
그 전에는 바빴나보네 라고 말한뒤 2분 30초정도 정적이 흐른뒤에 BJ가 혼잣말로 ㅂㅅ같은색기 들어왔으면서 말도없네
라고 말했습니다.
시청자는 저 혼자였고 비로그인 하나가 있었는데 그건 BJ 본인 핸드폰으로 켜둔거라 사실상 시청자는 저 혼자였습니다
이거 모욕죄성립되나요
자세하게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상황이었다면 공연성이 없으므로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발언내용을 들은 자가 사실상 질문자님 혼자라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기 어렵고, 비로그인 한명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수 없어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