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통장 사용시 문제가될수있나요?

Question

제가 신용불량자이고 수급자입니다

그래서 자녀통장 개설해서 돈 모으고 임의로 쓴다면

나라에서 주는 부모급여를 아기통장에 모아둘려고 해서요 따로 일하는게 없고 부모급여 아기통장에 넣고 빼서 써도 문제가되나요?

법적으로 문제가될수있나요?어떤 문제가 생길수있는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가족 간이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통장을 이용하는 것은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빌려 준 사람과 빌린 사람 모두 문제 될 수 있기에 주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위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