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집옥상의 위험시설물 철거요청

Question

경사지 개인단독주택이가보니 본인의 집정원이 앞집옥상과 같은높이로 경계외벽을 딪고 사람이 넘어갈 정도 간격입니다. 앞집의 옥상에 업소용대형환풍기 2대와 부실한 환풍기덮개로 인해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환풍기 작동시 불쾌한 냄새와 오염물질 배출로 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으며, 2대의 환풍기위에 누수의 이유로 얇은 철판(가로x세로 1m 실리콘으로 접착) 을 덮어놨는데 강한 바람이 불 때마다 철판이 우리집으로 날아들까 공포스럽습니다. 철거해달라고 말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달리 손쓸 방법은 없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험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관련 법규위반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관할 구청에 민원을 넣으셔서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능하며, 민사소송으로 방해금지청구 등 검토해볼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