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갑에 현금을 들고 있다가 잃어 버렸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는 너무 오래전이라 cctv도 별로 없었긴 한데 지갑을 찾아도
만약에 현금이 없다면 찾을 수 있을까요?
지갑을 주워준 사람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애초 지갑에 현금이 있었는지는 그 주인이 주장하는 내용으로 스스로 입증할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현금이 존재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문제삼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갑을 주워준 사람이 현금을 가지고 간 것이 입증이 되어야 그가 처벌되며, 그가 가져간 것이 아니라면 실제 이를 가져간 자를 찾을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한 찾기 어렵습니다.
